향이네 DB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여당과 정의당·노동계의 인식과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재를 ‘기업 범죄’로 간주해 형사처벌할지 아니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제재와 유인책을 강화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두 선택지를 둘러싼 논쟁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민 의원이 이날 발표한 산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경제적 제재’다. 산재를 방치한 기업에 금전적 불이익을 부여해 스스로 예방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번의 사고로 동시..

정유 4사 영업이익과 손실 올 들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정유업계가 지난 3분기에 ‘적자 탈출’에 성공했다. 상반기 5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던 국내 정유 4사의 영업이익·손실 합계가 3분기에는 2900억원대 흑자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유사들이 비축해둔 원유 재고 평가 이익에 따른 ‘불황형 흑자’의 성격이 강해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기름 수요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릿고개’를 견뎌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기사정유업계, 간신히 ‘적자 탈출’…“아직 터널 끝이 안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조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중산층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전세난 문제를 일부 해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이미지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게 시급한 임대주택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우려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 중인 ‘중산층 공공임대’의 골자는 영구,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을 하나로 합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을 기존 60㎡에서 85㎡까지 늘리는 것이다. 입주자격도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40~1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중산층 공공임대 물량 수준을 정..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순위 2018~2019 시즌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 아시아 최초 신인상 수상에 이어 마스터스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 준우승. 임성재(22)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남자 골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임성재는 16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75야드)에서 열린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150만달러) 마지막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함께 공동 2위로 자신의 첫 마스터스를 장식했다. 20언더파 268타로 우승한 더스틴 존슨(미국)과는 5타 차이가 났지만 임성재는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첫 아시아 출신 선수가 됐다..

한국시리즈 감독 비교 감독의 성공은 선수 시절 성적순이 아니다. 2020 KBO리그 한국시리즈에서 맞붙는 두 팀의 감독은 타율 2할대 초반의 ‘이름 없는 잡초’였다. NC 이동욱 감독의 통산 타율 0.221, 두산 김태형 감독의 통산 타율은 0.235밖에 되지 않는다. 선수 시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큰 성공을 거뒀다. 이동욱 감독은 감독 2년차에 정규시즌 우승을 따냈다. NC 창단 이후 첫 정규시즌 우승이다. 김태형 감독은 감독 데뷔 후 6년 동안 매년 한국시리즈에 오르는 KBO리그 첫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관련기사 벤치에서 꽃핀 잡초들 ‘지략 대결’ 보라

법정 최고금리 변동 추이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하향 조정된 지 3년 만에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게 됐다. 정부는 200만명가량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것에 대비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이자부담 경감 효과와 대출 탈락 효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24%보다 20%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각각 1.25%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해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흔히 금리 ..

최고금리 인하 효과 추산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하향 조정된 지 3년 만에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게 됐다. 정부는 200만명가량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것에 대비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이자부담 경감 효과와 대출 탈락 효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24%보다 20%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각각 1.25%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해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흔히 금리 ..

파리바게뜨 노조 설립 일지 ‘함께 가야 지치지 않고, 같이 가야 오래간다.’ 파리바게뜨지회 사무실 입구 ‘응원의 한 마디’ 게시판에 적힌 문구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건물 지회 사무실 문을 열자 임종린 지회장(사진)과 최유경 수석 부지회장이 일어서 기자를 맞았다. 단풍이 물든 건물 앞 화단에서 촬영부터 시작했다. “사진 찍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던 임 지회장은 긴장한 듯 “아” 짧은 탄식을 뱉었다. 최 수석이 촬영 중인 임 지회장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았다. 서로 눈을 마주치자 큰 웃음이 터졌다. 최 수석이 말했다. “노조 단톡방에 인터뷰한다고 알렸더니 기대된다고 난리예요.” 사무실 책상에 임 지회장, 최 수석과 마주 앉았다. “잠시만요.” 임 지회장이 스케치북과 연필..

공인인증서 관련 일지 인터넷 초기인 1999년 7월 도입돼 복잡한 비밀번호 체계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로 불만을 빚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다음달 10일부터 발효된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고, ‘사설’ 인증서들이 본격적인 시장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쇼핑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이미 6년 전이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건이 불거지면서다. 2014년 3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 에서 배우 전지현씨가 입고 나온 의상을 중국인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다 공인인증서에 가로막혀 실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

한국지엠 해고자들의 재취업 서동규씨(39·가명)의 아홉 살 난 큰아이는 요즘 부쩍 엄마에게 아빠의 행방을 묻고 있다. 서씨가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통에 평일에는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이후, 서씨는 ‘투잡’을 뛰고 있다. 그의 주업은 화물운송이다. 25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1t 트럭을 샀다. 그는 “1000만원도 안 할 중고차를 일자리하고 같이 산 것”이라고 했다.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 특수고용(특고) 노동자가 된 것이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갈 경우 200만원 남짓의 월급만 받게 되는 데다 추가 수익을 위한 투잡이 불가능했다. ■관련기사[전태일 열사 50주기-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그 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