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원안·
4+1 협의체 단일안 비교

 

 

4+1 협의체는 최종안에서 국회의원수를 현행 선거법(253+47)대로 유지했다. 패스트트랙 원안(225+75)과 차이가 크다. 앞서 여야는 소선거구 중심의 현 선거제가 사표를 양산해 시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만 득세하기 쉽다는 점에서 비례의석 확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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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합의]거대정당 비례 줄고 소수정당 늘어…‘연동형 비례’ 생색만  <경향신문 201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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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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