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체결과 종료일지

 

 

GSOMIA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핵심과 직결된 사안이다. 한·일 역사갈등이 무역문제로 번진 데 이어 한·미·일 안보문제로 비화하자 미국이 한국에 GSOMIA 종료 조치 철회를 요구하게 됐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한·일 GSOMIA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으로 이 협정의 효력 소멸 시한인 23일 0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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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의 모든 것]일 경제보복에 안보협력 중단 맞대응…한·미동맹도 ‘시험대’  <2019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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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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