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반 한반도 정세

 

 

문재인 정부 2년반 한반도 정세

 

 

2년6개월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전쟁 공포가 걷히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는 지금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70년간 쌓여온 불신과 적대를 주도면밀히 관리하지 못한 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만 기대해온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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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