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나오는 '사법농단'
부당 관여 법관
17일 경향신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법농단에 부당 관여한 법관은 83명이었다. 65명(징계 절차를 거친 13명은 포함, 공보관실 운영비 전달에 단순 개입한 법관들은 제외)이 현역 법관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명은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할 수 있는 35명도 핵심 사안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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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관 속 ‘사법농단’ 판사 중 30명, 징계시효 지났다 <경향신문 2019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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