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자 보유 충전금 규모
선불업자 보유 충전금 규모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핀테크·빅테크의 지불·결제수단을 거친 충전·거래내역을 금융위가 관리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권한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주도권을 잡느냐보다는 선불충전금 보호를 어떻게 받을지다. 카카오·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송금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1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7800억원이던 충전금 규모는 지난해 9월 2조원을 넘어섰다. 전자금융업자의 덩치가 커지는데 파산 위험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