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고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를 환수 조치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이득을 소급해 최대한 환수하겠다고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