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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 여야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발씩 양보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안인 법인세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보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각각 얻어냈다.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챙긴 여당, ‘지역상품권’ 관철한 야당 합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IT기업 국내법인 법인세 지난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한국법인 19곳이 한국에 낸 세금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3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IT 국내법인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보면 19개 기업은 지난해 총 1539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네이버가 같은 기간 납부한 법인세 4303억원의 35.7% 수준이다. ■관련기사 [단독]네이버 4303억 낼 때 글로벌 IT기업 19곳 합쳐 1539억뿐

사회연대세 입건 건의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연대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고 여당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여럿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증세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만 불거지고 재원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도한 자산소득 비과세 혜택 비중을 축소하는 등 세입 기반을 전반적으로 넓히려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참여연대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위구간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