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판검사 증원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590명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 강화’라며 특히 검사 증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수사 범위’ 줄었는데…검사 220명 늘린다는 법무부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성비 법무·검찰 주요 기관의 평검사 중 여성 비율이 21~30% 정도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검사 이상 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검사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구체적 성비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단독]평검사 40% 여성인데…‘핵심기관’ 법무부·대검·중앙지검엔 30% 이하

ㆍ인사처, 기준 검토…‘재산은닉 정황 땐 계좌 추적’ 법 개정도 ㆍ행자부, 공공일자리 1만명 확대…안전처, 서해5도경비단 창설 ■관련기사 [안전·법질서 부처 업무보고]고위공직자 재산, 일정액 넘으면 ‘형성 과정 신고’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