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보호법 인식조사 결과

해양포유류보호법 인식조사 결과

 

정부는 국내 수산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상 경과를 비롯해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히 수출이 막히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기준에 대한 ‘허들 넘기’식 정책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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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 요구하는 수출 장벽…선제적 조치로 넘어야”

<경향신문 2022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