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해경선(1000톤급 이상) 보유 현황

 

 상황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데 한국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경비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국의 해양경비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중·일 두 강자 사이에 제대로 끼여 있다. 경비함 등 최첨단 장비는 밀린다. 정부 예산 지원도 적다. 여기다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이 와해되면서 사기는 떨어졌고, 조직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3중고’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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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해양영토분쟁 조짐 심상찮다 < 주간경향 2017년 2월 14일 12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