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줄이기 정책,
어떻게 후퇴했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늘 접하는 대표적인 재활용 쓰레기가 1회용 컵과 비닐봉지다.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소비자로부터 50~100원을 받는 보증금 제도가 실시됐지만 2008년에 폐지됐다. 덜 쓰고 덜 버리자는 친환경 폐기물정책에서 뒷걸음질치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조치였다.
■관련기사
[단독]재활용 앞서 발생 억제…후퇴한 ‘폐기물 감량정책’ 되돌린다 <경향신문 2018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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