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일반포괄허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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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일반포괄허가란

경향신문 DB팀 2019. 8. 5. 15:52

특별일반포괄허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한·일 경제전쟁] 일본 “한국 수출에 대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 <2019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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