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 현황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비중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중에서도 직접적인 사업비나 경비를 감축한 경우는 적고 상당수는 사업 시기 조정과 교부세 감액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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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하면 50조 추경 가능?…사례 보면 어림 없어
<경향신문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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