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내용
법무부는 원안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사항,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언어, 출신국가, 학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해 다시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두 번, 19대 국회에서 세 번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결정장애” 입에 달고 사는 당신도 차별주의자입니다 <경향신문 2019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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