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추이

 

 올해 1~10월 정부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늘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9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 당시 국세수입은 22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217조8000억원)보다 5조1000억원 높았다. 이 둘을 합해 전년보다 14조9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경우 추경 편성 당시 기재부의 예상에 부합한다. 하지만 10월까지 23조원이 넘게 걷히면서 추경 때 예상치보다 8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여기에 11~12월 세수입까지 고려하면 추가 세수입은 9조원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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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정부 세수 예측…올해 9조원 더 걷힐 듯 < 경향비즈 2016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