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거래 규모 추정,
전월세 신고제 기대효과
그동안 국내에서도 전·월세 거래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임차인의 협상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와 연동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에 막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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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경향신문 2019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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