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예산 추이

 

 정부가 쉬운 해고 등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고용불안을 높였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걸 더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5년 말 나온 제3차 기본계획이 첫해인 2016년부터 어긋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6년 목표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 1.27명, 출생아 수 44만5000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5명, 출생아 수는 40만명 내외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전년보다 6조원 이상 많은 21조4000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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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쉬운 해고' 추진하며 아이 더 낳으라는 정부 < 경향신문 2017년 1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