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일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일지

 

부동산 보유세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정책을 논의하게 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출범이 미뤄지는 이유는 위원장 인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위가 민감한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청와대에서 매우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위원장은 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적어야 보유세 논의 총괄자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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