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절차도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전후

절차도·평가항목별 가중치,

서울시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중

안전진단 미진행 가구

 

정상화의 큰 축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구조안전성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40%로 낮아지더니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20%로 대폭 낮아졌다. 결국 이번 개선안은 이를 다시 50%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비중은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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