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국세청은 특정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07년, 2008년과 2014년에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전체 자영업자의 89%, 소규모 기업의 71%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강도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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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대상 이례적 확대  <경향신문 2018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