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 쟁점
한국도 GATT 규정상 대응카드가 있다. 우선 일본이 국제법상 금지된 수출규제를 실행했다는 점을 들어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WTO는 수량제한 행위가 관세 부과보다 손쉽게 무역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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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충돌] ‘GATT 21조’ 앞세우는 일본, WTO 대응전략 통째 흔들린다 <경향신문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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