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일지

 

 

2010년 이후 고리,월성 원전별 사건 내역 일지

 

지난 20년 동안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314건이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1년에 15.7건, 한달에 1번 이상이 발생했다. 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이를 대응·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이 신뢰를 잃어갔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0월 5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원전 3호기에서 냉각재가 누출됐다. 원자로와 연결된 밸브 고장이 원인이었다. 냉각재는 핵분열로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히는 데 쓰인다. 이후 한수원은 원전 출력을 줄이기 시작했고, 14일 후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14일 동안 누출된 냉각제는 500㎏이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원전 사고, 1년에 15.7회꼴로 발생

<경향신문 2021년 3월 15일>

 

 

대만의 주요 에너지정책 일지

 

대만은 국민당 마잉주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일찌감치 전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2016년에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5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석탄발전 비중은 30%로 낮춘다는 계획도 세웠다. 2017년부터 에너지전환을 시작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로 높아지는 시점은 이보다 5년 늦은 2030년이다. ‘원전 제로’ 시점은 2082년으로 비교할 수도 없이 늦다.

 

 

■관련기사

[대만 ‘성큼성큼 탈원전’] (상) ‘재생에너지 20% 확보’ 분투기 - 땅 모자라면 물 위로…‘재생에너지 틈새전략’ 띄우는 대만

<경향신문 2019년 5월 16일>

 

 

탈원전 정책 공약 이행일지

 

 

2017년은 ‘탈원전·탈석탄’으로 요약되는 국내 에너지 수급 체계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해였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7개월여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원전 사업장 안전대책 강화, 노후 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지어진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명이 다 된 것은 조속히 닫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탈원전 3원칙) 이행 차원이었다.

에너지 전환 방침은 기존 업계·학계에 강한 반발을 불렀다. 시민사회도 원전 감소가 본격화하는 것은 차기 정부부터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새 정부의 탈원전 방향 제시는 적절했지만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필요 이상의 사회 갈등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경제] ⑦탈원전- 고리 1호기 폐쇄로 ‘첫발’…“졸속 추진” 갈등도 

<경향신문 2017년 12월 26일>

 

 

 

신고리 5·6호기 사업 일지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공사가 일시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는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라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이미 계획된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원전 수출 활성화 등을 내세운 친원전 진영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어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새 원전 안 짓고 수명연장 안 해…에너지 전환 정책 계획대로<경향비즈 2017년 10월 21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개요

밀양 초고압 송전탑 갈등 일지

 

경남 밀양에 살면서 지난 10년간 ‘밀양 할매들’과 초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인 구미현씨(68)에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밀양 송전탑을 막을 중요한 수단이다. 밀양 송전탑과 신고리 5·6호기. 무관해 보이는 두 전력 설비는 어떤 관계로 얽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신고리 5·6호기 가동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 쓰는 ‘지역분산형 발전방식’이 아니라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 같은 중앙집중식 발전방식은 장거리 송전선을 필요로 한다. 연료공급과 냉각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가 근처에 원전을 짓고 대규모로 생산된 전력을 대도시에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탑을 필요로 한다.

 

 

 

 

 

■관련기사

['탈원전'의 길 찾기 - 왜 신고리 5·6호기인가] (1) 밀양 10년간의 외침 - 신고리 5·6호기 중단 땐 ‘밀양 전탑’도 필요없다<경향신문 2017년 9월 11일>

 

 

 

탈 원전 일지  

 

문 대통령은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조속한 폐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등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공사 중단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키로 했고,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신고리 5·6호기를 바로 백지화하지 않은 점은 환경단체들이 문 대통령의 탈핵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불만을 산 배경이 됐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일]에너지 대책 ‘공론장’ 마련했지만 반대하는 국민 설득이 우선 과제<경향비즈 2017년 8월 16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일지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도 피해 보상 조치 등을 제때 내놓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평일 잔업 재개도 고려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방침을 밝힌 이후 신고리 5·6호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후속조치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건설 중단으로 인한 반발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원전 중단’ 후속 조치 없어 건설현장 혼선<경향신문 2017년 7월 10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일지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취소한 판결문을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계속운전을 결정하면서 검토해야 할 자료를 빼먹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안전성 평가 전후에 월성 1호기의 핵심 설비인 압력관 380여개를 교체하는 등 설비를 대폭 변경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않고 계속운전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설비를 바꾸는 것부터 원안위가 심의·의결하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월성 1호기는 원안위의 과장급 직원의 전결로 끝냈다. 설비 변경 전후를 보여주는 비교표도 원안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원전 안전성 평가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라고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월성 1호기보다 뒤에 건설된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된 최신 캐나다 기술기준 ‘R-7’을 월성 1호기 계속연장 안전성 평가에서 쓰지 않았다. 

 

 

 

 

■ 관련기사

[‘월성 1호기’ 연장 취소]원안위, 자료 빼먹고 적법한 안전성 평가도 안 해<경향신문 2017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