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선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새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될까. 문 대통령은 후보 때인 지난달 11일 매달 1만1000원씩 지출되는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기본료 폐지는 가능한 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발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를 살려 소비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것”이라며 “요금제가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에 맞춰 요금제가 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의 수혜는 2·3세대(G) 이용자들에게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통신3사의 2·3G 이용자 비중은 각각 5.7%와 1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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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4가지 경제 정책]기본료 폐지, 2G·3G 이용자부터 적용…4G는 요금제 개편 중심으로 논의 예상
<경향비즈 2017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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