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현황
옴부즈만위가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린 40만694건을 들여다보니, 이 가운데 30.2%(12만736건)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징수 금액은 총 246억9000만원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제대로 매겼다면 약 47억원을 더 부과했어야 한다.
■관련기사
서울시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 30%가 ‘일반구역 과태료’ 잘못 부과 <경향신문 2019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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