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주요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하급자에게 권한을 남용한 데 엄격했다. 2007년 6월 검찰 간부의 수사 무마 압력을 단죄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 판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이던 2001년 5월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중이던 뇌물사건을 종결하라고 압박한 사건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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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법관 양승태가 피고인 양승태 재판한다면… <경향신문 2019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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