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인구정책

 

시대별 인구정책 목표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은 곤두박질하며 위험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이 징후에 주목하지 않았다. 1994년 합계출산율 1.66을 기록한 이후 1999년 1.43, 2002년 1.18까지 떨어졌다. 1996년 정부는 ‘인구 자질 및 복지 증진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당시의 낮은 수준 출산율 유지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출산 억제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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