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농산물 관세율
정부는 25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농업인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허용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농민에 정액 지급 ‘공익형 직불제’내년 예산 2조2000억원으로 늘려 <경향신문 2019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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