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한 청와대 측 거짓말  

 

28일 검찰이 발표한‘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행적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해명은 상당부분‘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는 물론,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박 전 대통령의‘세월호 7시간’이 사회적 논란으로 다시 부각됐을 때도 입을 맞춰 당시 상황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했다.


 

 

■관련기사

[진실 드러나는‘세월호 7시간’]‘10시 첫 보고, 10시15분 첫 지시’각본 짜놓고 입맞췄다                                        <경향신문 2018년 3월 29일>

 

 

 

 

 

검찰이 확인한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시간대별 상황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합니다.” “그래요?”

2014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된 시간은 오전 10시20분쯤이었다.‘골든타임’인 오전 10시17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세월호 7시간’동안 한 일은 두어 차례 전화통화 후‘비선 실세’최순실씨,‘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5인 회의를 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하고 나서 외출용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한 것이 전부였다.

 

 

■관련기사

[진실 드러나는‘세월호 7시간’] 최순실과 회의·두차례 전화 지시·머리 손질…7시간이 흘렀다                                   <경향신문 2018년 3월 29일>

 

 

 

세월호 추모공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기리는 세월호 추모공원이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조성된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세월호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현재 정부합동분향소가 위치한 안산 화랑유원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가장 많이 잃은 안산은 그동안 피해 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시민과 유가족 모두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게 사실”이라며“추모공원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세월호 추모공원, 안산 화랑유원지에 조성   <경향신문 2018년 2월 21일>


 

 

 

 

 

▶2017년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참사 및 특조위 관련 발언


자유한국당이 과거 세월호 참사에 취했던 언행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당이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의혹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인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한국당이 세월호 유족,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했던 막말들과 적대적 태도들을 상기하면서,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 ‘세’자도 담지 말라”(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세월호는 ‘교통사고’…특조위 ‘세금 도둑’ 몰아<경향신문 2017년 11월 28일>








'사회적 참사법' 주요 내용


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 첫 단추 끼웠다…‘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경향신문 2017년 11월 25>







1기,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부활을 앞두고 있다. 2016년 6월 말 박근혜 정부는 1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이어 11월 11일에는 서울시 중구 나라빌딩에 있던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마저 완전 철거했다. 2기 세월호 특조위법이 예정대로 2017년 11월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년여 만에 세월호 특조위가 다시 구성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1년 만에 부활 앞둔 세월호 특조위<주간경향 2017년 10월 31일>







세월호 관련 조작 문건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30분’으로 불러야 하게 됐다. 청와대가 2017년 10월 12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들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황 보고 일지를 조작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최초 보고받은 시점을 30분 늦춰 기록했다.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문서 조작을 시도한 정황들로 보인다.




■관련기사

[세월호 상황 조작 문건 공개]박근혜 청와대 ‘9시30분’에 바로 대처했더라면…<경향신문 2017년 10월 13일>







외국의 재난 원인 규명과 세월호 참사 원인 조사의 차이


재난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재난 이후의 태도다. 재난 원인을 얼마나 명확하게 조사하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살펴보면 그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진상규명은 피해자를 위한 가장 큰 지원이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관련기사

[세월호 3년]‘진실’ 아직 떠오르지 않아…‘재난 이후’가 더 부끄러운 나라<경향신문 2017년 4월 14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명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2017년 3월 21일 시행됐다.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 종료로 중단된 진상규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선체조사위는 국회에서 5명, 희생자 가족 대표들이 3명의 조사위원을 선출한다. 법 6조에 따라 구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다른 정당에서 3명을 추천했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세월호 진상규명 다시 돛 올리다<주간경향 2017년 4월 4일> 







해수부의 세월호 선체 절단안

 

 세월호 선체는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이자, 안전문제의 소중한 역사 교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세월호 선체 객실을 절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유족들과 시민사회에선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보존이라는 인양의 핵심 목표를 모두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관련기사

“선체 절단은 증거 훼손”··· 온전한 ‘조사·시신 수습’ 불가능해져<경향신문 2017년 3월 28일> 






세월호 인양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이동 경로

 

세월호는 2017년 3월 25일 오후 9시15분쯤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는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에 실린 채 선체 내의 바닷물과 기름을 빼고 목포신항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인양작업 도중 적지 않은 기름이 흘러나와 중국과 해양경찰에서 나온 방제선 3척이 흰 물결을 세차게 뿜어내며 방제작업을 벌였다. 세월호의 배수작업 등이 원활히 진행되면 28일쯤에는 목포신항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며, 29일쯤엔 목포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세월호 인양]잘려나간 굴뚝·매달린 차량…‘3년 상흔’은 아프고 깊었다<경향신문 2017년 3월 27일> 







세월호 인양작업 지연 주요 이유

 

대다수 시민들이 하루속히 인양되기를 기다려온 세월호는 왜 3년 만에야 떠올랐을까. 정부는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과 인양작업에 따른 기술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한다. 그 이면에는 국가적 참사를 돈 문제와 연결시킨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에 편승한 인사들의 발목 잡기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세월호 인양]1073일 기다렸는데…계산기만 두드린 정부 ‘3년 허송세월’<경향신문 2017년 3월 24일>







선체 내 추정되는 미수습자 및 잔존물 현황

 

목포신항으로 세월호 선체가 옮겨진 뒤 조사 방법이 확정되면 선체 내부의 미수습자 9명과 사망자들의 유품, 차량 185대와 컨테이너 105개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체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미수습자들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 선체의 객실 부분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반면, 향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선체를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확한 조사 방법은 세월호 선체 외부가 온전히 드러난 뒤 훼손 정도가 파악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9명 행방 초미 관심…객실 내부에 있을 가능성 커<경향신문 2017년 3월 24일> 







향후 예상되는 인양작업 난관들

 

세월호가 수면 위 10m에서 멈춰 섰다. 목표지점 3m를 남겨놓고서다. 세월호 선체 좌현의 선미 램프(차량 및 화물 진입문)가 열려 있는 것이 오후 6시30분에 발견되면서 인양작업을 중단했다. 선미 램프가 열려 있으면 물리적으로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길 수 없다. 24일 아침까지 선미 램프를 제거하지 못하면 인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세월호 인양]“열린 램프 제거 못하면 13m 올려도 반잠수선에 거치 못해”<경향비즈 2017년 3월 23일> 







내가 노란리본을 다는 이유




■관련기사

[커버스토리]“국가 없이 죽어간 304명 생명들이 나만 잘사는 사회 돼선 안된다 한다”<경향신문 2017년 1월 7일>









▶2016년



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 주요 증인·참고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참사 당시 홍보수석)을 포함한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3차 청문회에 부를 것으로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관련기사

세월호특조위, 김기춘·이정현에 증언 요구<경향신문 2016년 8월 24일>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통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공영방송 KBS의 보도를 총괄하는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서 되겠느냐”, “대통령이 KBS를 봤다”며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86년 ‘보도지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 30년 만에 청와대가 공영방송의 보도를 통제한 구체적인 정황이 또다시 폭로된 것이다.

 


 


■관련기사

[‘KBS 보도 통제’ 파문]‘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KBS 보도국장에 전화해 기사 삭제 요구<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 







세월호 인양 공정

 

세월호 인양을 위한 핵심 작업인 선수(뱃머리) 들기 공정이 2016년 6월 12일 오후 시작됐다. 침몰한 지 2년2개월 만에 해저 44m 아래 가라앉은 세월호 선체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2016년 7월 말쯤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관련기사

세월호 뱃머리 4m 들어올렸다<경향신문 2016년 6월 13일> 







세월호 관련 주요 정책·과제 정당별 답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피로감'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는가. 참사 후 2년 동안 세월호와 관련된 의문들은 말끔히 해소됐는가. 피해자들이 슬픔을 치유할 만큼 충분한 조치들이 취해졌는가. 진상규명은 제자리이고, 책임자 처벌도 지지부진하다. 적어도 당사자인 유족들을 설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잊자’는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모욕이고 폭력이다. 밝혀야 할 수많은 진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다.





■관련기사

[세월호 2년-이제 나의 문제다 ②]‘그날의 진실’ 밝혀진 게 없기에…‘이제는 잊으라’는 말, 더 아프다<경향신문 2016년 4월 12일> 







세월호 마지막 교신

 

 9일 재단법인 ‘진실의힘’이 도서<세월호, 그날의 기록>을 공개했다.  이책은 2014년 4월16일 해경 지휘부와 현장 구조자들이 교신한 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TRS)의 실제 음성과 달리 관계기관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일부 바뀌거나 아예 삭제된 단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123정은 참사 당일 오전 9시49분 “세월호가 곧 침몰할 것 같다”고 보고한 뒤 “(구조한 선원들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다시 (세월호 쪽으로) 계류(배를 대는 것)해야 한다”고 지휘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해경에서 국회와 검찰, 감사원 등에 보낸 녹취록에는 “들어오고 나서”라는 표현이 누락돼 있다.

 


 


■관련기사

세월호 교신 녹취록 삭제·조작 후 제출…“해경, 진실 숨겼다”<경향신문 2016년 3월 10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헌 부위원장 발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당 추천위원으로 반년간 활동해온 이헌 부위원장(55)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의를 표명했다.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잇따라 사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면서 남은 진상규명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부에서는 참사 2주기(4·16)와 맞물리는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 제기를 우려해 사전에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세월호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 이헌 부위원장의 어이없는 사퇴사<경향신문 2016년 2월 13일>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대응 문건과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 언행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담은 해양수산부 문건이 2015년 11월 19일 공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위원들은 이 문건이 제시한 지침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키웠다.



 


■관련기사

세월호 특조위원 행동지침 담은 ‘해수부 문건’ 공개 각본대로…여 추천 위원 “청 조사 땐 총사퇴”<경향신문 2015년 11월 20일> 







세월호 주요 승무원 형량 최종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015년 11월 12일 전원일치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씨가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고, 승객들을 내버려두고 퇴선한 뒤 해경의 구조활동에도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씨의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실상 적극적인 살해행위와 다름없다고 봤다.


 

 



■관련기사

[대법, 세월호 확정 판결]대형 인명사고에 ‘살인죄’ 첫 인정…안전 책임자에 ‘경각심’<경향신문 2015년 11월 13일> 







세월호특별법 관련 부적절 발언

 

세월호특별법은 지난해 11월7일 제정됐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이지만 지난 1년간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예산 지급은커녕 기본적인 업무 협의조차 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특별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세월호특별법 1년…“한 걸음도 못 나갔다”<경향신문 2015년 11월 7일>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 과정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에 착수하면서 선체 인양 절차가 본격화됐다. 인양 비용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선체를 인양할 수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둬 7월 중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침몰한 대형 여객선을 절단없이 온전히 인양하는, 세계 해난사고 구조사상 유례없는 고난도 작업인 만큼 입찰 참가 업체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22일부터 한달간 선체 인양 입찰… 온전하게·안전하게 ‘세월호의 진실’ 건져낼 업체는<경향신문 2015년 5월 2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독립성 침해, 조사범위 제한 등 내용으로 논란이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특위는 “원안의 표현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한 수정안이라며 거부했다. 해수부는 29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중 한 곳에서 파견된 행정지원실장이 특위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 및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세월호 특위 “시행령 수정안, 핵심 빠진 말장난” 거부<경향신문 2015년 4월 30일>







'세월호' 인양 어떻게 하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넘긴 2015년 4월 22일 세월호를 ‘있는 그대로, 인양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실종된 9명에 대한 시신 수습과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인양 방식으로 플로팅 독(Floating Dock)’ 채택이유는 실종자 유실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방식은 세월호 선박 측면에 구멍을 내 와이어로 연결, 대형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뒤 수중에서 플로팅 독 위에 선체를 올려 인양한 뒤 안전지대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세월호 인양 확정]전례 없는 ‘통째 인양’… 93곳 와이어 연결·무게중심 잡기 ‘난제’<경향신문 2015년 4월 23일>







세월호 이후 안전 관련 규제 완화

 

세월호 갑판과 조종실에서 13시간 넘게 운항을 책임졌던 선원 17명 중 12명은 기간제 노동자였다. 사고가 나자 어떻게 수습할지 회사에 먼저 연락해 지시를 받아야 했던 비정규직이었다. 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을 이유로 외면한 외주화 문제가 참사 원인 중 하나였다. 세월호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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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년 - ‘불감’]“이윤보다 안전”은 한철 매미 소리였다<경향신문 2015년 4월 15일> 







세월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한 재판기록

 

세월호 침몰은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의 결과였다. 선사와 선원, 해운 감독기관, 구조기관 모두가 규정을 어기며 책임을 떠넘긴 것이 참사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세월호 1년 - ‘분노’]눈먼 자들의 출항<경향신문 2015년 4월 14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쟁점별 특위 위원 의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가족 등이 일제히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는 당초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라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석태 위원장의 발언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련기사

[세월호 진상규명 ‘기로’]독립성 ‘훼손’ 규모 ‘축소’ 범위 ‘제한’… 거꾸로 간 정부 시행령<경향신문2015년 4월 3일> 







세월호 피해자 1인당 수령액 예

 

해양수산부가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희생자들의 1인당 총 수령액을 제시했다. 단원고 학생 250명의 경우 1인당 총 수령액은 8억2000만원, 단원교 교사 11명은 11억4000만원 이른다고 했다.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 푼도 없는 데다 보상액도 여타 교통사고 수준을 넘지 않는다. 정부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안을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정부, 세월호 배상·보상안]학생 8억·교사 11억… 이례적으로 총 수령액 제시하며 ‘생색’<경향신문 2015년 4월 2일> 









▶2014년  



세월호 인양 예상방법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 방법으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정부는 인양방법 확정 3개월을 포함해 실제 인양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플로팅 독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크레인선을 동원해 선체를 바로 세운 뒤 선체를 수심 20m 깊이까지 견인해 플로팅 독을 투입한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인양 비용으로 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유사 환경에서 인양한 사례가 없어 경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세월호 인양작업 어떻게… 기간 최소 1년에 1000억 소요<경향신문 2014년 11월 12일 







세월호 선원별 선고 형량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단죄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크게 갈렸다. 선원들에 대한 형량은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구형보다 최대 3분의 1로 줄었다. 판결에 대해 검찰과 유족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1심 판결로 구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원들에 대한 단죄는 일부 이뤄졌지만 정부의 부실 구조 책임을 따지는 일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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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심 선고]선원들 단죄, 국가 책임은 규명 안돼… 진상조사위 몫으로<경향신문 2014년 11월 12일> 







여야 '세월호3법' 일괄 합의 주요 내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10월 31일 저녁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일괄처리하게 되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해양경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 손질이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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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타결… 진실 규명, 이제 시작입니다<경향신문 2014년 11월 1일> 







여야 '세월호 3법' 쟁점 정리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세월호 3법’ 제정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으로 꾸려진 양측 세월호법 TF는 2014년 10월 20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다.

 


*TF: 태스크포스

 


■관련기사

여야 ‘세월호법’ TF, 휴일 첫 협상 ‘빈손’<경향신문 2014년 10월 20일> 







세월호 진상조사위 특검 어떻게 이뤄지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8월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특검 후보 선정 등에서 유족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고, 진상조사와 특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세월호법 ‘미완의 타결’]진상조사위는 수사·기소권 없고… 특검 추천위는 친여 과반<경향신문 2014년 10월 1일> 







세월호특별법 쟁점별 시나리오

 

여야·유가족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참사 진상규명의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를 놓고서다. 만약 가족들 요구대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족들이 갖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

 

 

 


■관련기사

세월호법 수사·기소권 부여, 유가족이 특검 추천 땐 청와대 등 성역 없는 수사 가능<경향신문 2014년 9월 3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세월호 참사 가족의 아픔과 치유법 

 

심리학자들의 행동은 진상규명과 수사권·기소권 보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참사 가족의 노력과 의지들이 비본질적 논란과 비방으로 왜곡되는 시점에 나왔다. 심리학자들은 “비극적인 현실의 이유를 밝히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다. '왜, 세월호가 침몰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란 단연코 불가능하다”며 “진상규명으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의 죄책감을 덜고, 생존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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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끄집어내야 한국 미래 달라져” 심리학자 373명 성명<경향신문 2014년 8월 28일> 







누리당 내 세월호특별법 협상 관련 발언

 

새누리당 내부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오씨 면담’ ‘김기춘 비서실장 청문회 출석’ ‘특별검사 추천권 양보’ 등의 타개책을 주장했다. 친이계 출신 의원들이 다수지만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어서 요지부동인 당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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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비주류 “여권이 매듭 풀어라”… 여당 내 책임론 분출<경향신문2014년 8월 25일>







세월호특별법 원로·전문가 제언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세월호특별법 정국의 출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은 2014년 8월 21일 “여권이 나서야 풀릴 수 있다”는 제언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현재 국면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결단만이 사태의 장기화를 피할 수 있다는 ‘현실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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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전문가 ‘세월호 해법’ “힘있는 청와대·여당이 나서야 풀린다”<경향신문2014년 8월 22일> 







세월호 참사 관련 새누리당 발언 변화

 

새누리당의 세월호 참사 대응은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180도’ 돌변했다. 크게 세 시기로 나뉜 정치적 상황의 유불에 따라 강경 일변도로 변해간 것이다. 새누리당의 발언 변화만큼 정국도 얼어붙어 갔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의 ‘세월호 생존법’을 두고 ‘정략본색(政略本色)’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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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죄인” “도와달라” “교통사고”… 때마다 바뀐 여당 발언<경향신문2014년 8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4일 시작된 4박5일간의 한국 방문에서 4번에 걸쳐 참사 유가족, 생존학생들과 만난다. 교황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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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교황 “세월호 아픔 마음속 깊이 간직… 희생자들 기억하고 있다”<경향신문 2014년 8월 15일> 







세월호특별법 가족대책위안(대한변협안)과 여야합의안

 

2014년 8월 7일 여야 합의안에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도, 특별검사 임명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유족들은 당초 특별법 내용을 두고 물러설 생각이 없었지만, 형태가 달라도 실질적 진상규명이 가능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야는 누가 봐도 진상규명이 힘든 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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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믿었던 야당에 뒤통수 맞아… 우리는 물러설 생각 없다”<경향신문 2014년 8월 9일>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관련 협상 결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2시간여의 협상 끝에 세월호 후속 대책에 대한 여러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야당은 앞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철회한 데 이어 특검 추천권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은 ‘미완의 합의’로 남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런 합의 내용에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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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특검 추천권 철회… 세월호법 여당 뜻대로 ‘굴욕의 합의’<경향신문 2014년 8월 8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고, 이를 축으로 정부의 후속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세월호 100일을 맞아 점검해 본 결과 재난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 담화 후속 과제로 제시한 27가지 과제 역시 실현된 것은 7가지 안팎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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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싸움’에 무너진 재난 컨트롤타워<경향비즈 2014년 7월 25일> 







세월호 선원 재판현황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을 심판하는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법정에 선 세월호 선원과 선사 관계자 대부분은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6명 중 단 2명만이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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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단원고 학생들 법정 증언이 ‘세월호 진실’ 밝힐 열쇠<경향신문 2014년 7월 25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구속자 현황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금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고의 ‘총책임자’로 지목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은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도 사고 발생 100일이 가까이 되도록 잡지 못하고 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장기간 검거 실패에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이라는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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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끝까지 잡겠다” 구속영장 재발부<경향신문 2014년 7월 22일> 







세월호특별법 여.야 가족대책위 안 비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당과 야당, 가족대책위가 내놓은 안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 국가배상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3자 입장차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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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족대책위 간 ‘세월호특별법’ 쟁점은… 수사·기소권 등 ‘조사위 권한’ 핵심<경향신문 2014년 7월 15일> 







세월호 수사 진행상황

 

세월호 여객선 참사가 발생한 지 71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검경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경은 엄청난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40일이 지나도록 핵심 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2)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부실구조 비판을 받고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도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제자리걸음 상태여서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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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 검·경 수사 중간점검]71일 지났지만… ‘구조 않고 선원들 모여 뭘 했나’ 의문 못 밝혀<경향신문 2014년 6월 26일>  







산시장 후보자 세월호 공약

 

세월호 침몰사고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 대책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워 ‘안전 도시’를 약속하고 있다. 후보들은 피해자 유가족 및 시민들의 완벽한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세월호 참사 전담기구 설치, 피해 가족 및 주민 체계적 지원, 추모비 및 추모공원 조성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상규명 대책이나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및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없거나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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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현장]안산 - “안산에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치하자” 안산시장 후보 공약<경향신문 2014년 5월 26>  







세월호 침몰당시 상황보고와 실제 상황 비교

 

다급한 사고에도 관료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문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했다. 문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관료들에겐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증명서’다. 이런 문서들이 정부 조직에 따라 수직 라인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 최종 종착지는 단 한 사람, 대통령이다. 문서에만 몰두해온 부처는 진짜 현실에 맞닥뜨리자 우왕좌왕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는 모니터 화면이 설치된 것도, 잠수사들을 위한 바지선을 가져온 것도 모두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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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한국사회의 민낯 ‘세월호’]긴박한 상황에도 보고서만 수천건…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눈치 정부’<경향신문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선장과 선원 기소 혐의

 

침몰한 세월호는 운항을 시작할 때부터 ‘안전하지 않은 배’였다. 선사인 (주)청해진해운은 수익을 내기 위해 기준보다 많은 화물을 실었으면서도 고정은 허술하게 했다. 초보 항해사와 조타수는 위험 항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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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과적에 무리한 변침으로 세월호 침몰했다<경향신문 2014년 5월 13일> 







세월호 출항전 안전보고서와 합수부 조사 결과 비교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세월호가 출항 전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배가 출항한 뒤 무전을 주고받으며 작성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출항 전 선장이 화물의 적재 상태와 화물량, 승객수 등을 모두 파악해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 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전 교신으로 작성된 안전보고서와 실제 탑승객·화물선적량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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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컨테이너 53개 싣고도 안 실었다 통보”<경향신문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구조자 현황 혼선 초래한 해경 보고서

 

여객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경의 허위보고에 농락당한 날이었다. 국민을 분노케 한 정부 발표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해경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오후 1시1분 해경의 엉터리 보고서가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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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한국사회의 민낯 ‘세월호’]4월16일 어이없는 “전원구조”… 어떻게 나왔나<경향신문 2014년 5월 13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시간별 배 기울기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할 때 배 안에는 무려 304명의 탑승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구조된 사람은 172명이었고 이 숫자는 26일 동안 변함이 없다. 당시 배 안에 있던 탑승객들은 무려 47분 동안 해경의 구조 상황만 지켜봤다. 86% 정도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선내로 진입해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지시한 해경은 없었다. 검찰이 해경이 ‘부실구조’를 했다고 결론 내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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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힌 300여명 이동 가능했는데… 해경, 아무도 선체 진입 안 했다<경향신문 2014년 5월 12일> 







2014년 5월 6일 오후 9시 세월호 사망 .실종자 현황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21일째인 6일 오후 9시 진도실내체육관 전광판에 나타난 실종자 숫자는 35명이었다. 사고 직후 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1000여명의 실종자 가족들도 대부분 떠나고 10여가족 30여명만 남아 있다. 나머지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인양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세월호 전체 승선인원 476명 가운데 생존자는 174명, 인양된 시신은 267명(오후 9시 현재)이고 실종자는 35명이라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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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찾은 35명 중 24명이 단원고 학생… 64개 격실 모두 개방<경향신문 2014년 5월 7일>  







박근혜대통령 세월호 참사 언급

 

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근 8일 동안 4차례 사과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무한 책임”이란 말도 했다. 대통령을 향해 책임론이 쏠리자 분노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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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책임론·지지율 하락에 뒤늦게 민심 달래기<경향신문 2014년 5월 7일>  







세월호 희생자 시신 및 유류품 발견 현황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가 선박이 아닌 인근 해상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신 유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고 해역에서 2.4㎞ 떨어진 곳에서 시신 1구가 수습된 지 이틀 만에 4㎞ 떨어진 지점에서 또다시 희생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 유실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떨고 있다. 사고 초기에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구조당국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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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떨어진 곳서 시신 수습… 커지는 ‘유실’ 불안<경향신문 2014년 5월 3일> 







2014년 5월 1일 세월호 선체 수색 상황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14년 5월 3일까지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4개 격실에 대한 1차 수색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실종자 구조·수색 성과가 해저와 맞닿아 있는 배의 왼쪽 부분 수색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수색하지 못한 격실 대부분이 세월호 왼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월호 선내에서 발견된 희생자의 시신도 오른쪽이 103구, 왼쪽이 10구다. 중앙에서는 59구가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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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맞닿은 왼쪽 객실 문, 이르면 4일 ‘강제 개방’<경향신문 2014년 5월 2일> 







서해훼리호와 세월호 침몰사고 비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27일로 발생 12일째를 맞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과정이 난관에 봉착하고 시신 유실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1993년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참사의 수습 과정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두 사고는 모두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는 점에서 발생 과정은 비슷했지만 세월호 사고수습은 21년 전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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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서해훼리호’ 때보다 못한 정부<경향신문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사고와 천안함 사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천안함 사건이 ‘판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 때의 구조 및 수색작전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다시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지휘체계없이 우왕좌왕했고 위기상황 대응 시스템은 천안함 사건 때보다 오히려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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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때 55%이던 구조율, 세월호는 36% 그쳐<경향신문 2014년 4월 26일> 







세월호 사고 .해운업계 비리 수사 현황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2014년 4월 24일 “선원들이 머물던 선실에서 객실까지는 최대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선원들은 곧바로 갑판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지난 1년간 소방훈련을 3번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안전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실도 합수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침몰 원인도 드러나고 있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과도한 우현 변침과 화물적재 잘못,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 강한 조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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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 8m 떨어진 객실 열어보지도 않고 비상통로로 탈출” 검경 합동수사본부<경향신문 2014년 4월 25일>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인원.장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첨단기술이 집약됐다는 장비들이 총동원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체계적으로 투입되지 않은데다, 이들 장비가 당초 구조보다는 탐색이나 인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명구조 장비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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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크랩스터는 구조보다 탐색용… ‘무용지물’ 첨단장비<경향신문 2014년 4월 25일> 







청와대의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과정

 

김장수 국가안보실장(66)이 2014년 4월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부 언론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과 관련해 김 실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한 항변이다. 사고 초기부터 허술한 대응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싸잡아 비판받자 책임 라인에서 청와대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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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김장수 발언 논란<경향신문 2014년 4월 24일> 







세월호 침몰사고 직전 통신 혼란 상황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2시간 동안이나 탑승객 476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지나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55분 “해경에 연락해 주십시오. 배 넘어갑니다”라며 무선으로 제주VTS에 알렸지만 긴급상황은 11분 뒤 진도VTS를 통해 인근 다른 선박에 전파됐다. VTS의 부실한 대응은 침몰 초기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을 날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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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당국 진도VTS, 2시간 동안 세월호 지나가는 것도 몰랐다<경향신문 2014년 4월 23일> 







세월호 침몰전 31분간 교신내용

 

세월호 선원들이 침몰 직전 승객들의 탈출을 돕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이 용이한 브리지(조타실)에 모여 우왕좌왕하다 한꺼번에 탈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20일 공개한 세월호와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주고받은 31분간의 교신 녹취록에 잘 드러나 있다. 녹취록은 첫 교신이 시작된 16일 오전 9시6분부터 오전 9시37분까지 31분간이 기록돼 있다.

  

  (1) 선원들 조타실에 모여 있다 탈출

  (2) “탈출” 지시하자 세월호선 “그게 아니고 구조할 수 있느냐” 동문서답

  (3) 탑승객은 몇 명?… 선원들도 몰라

  (4) 신고 20여분 뒤부터 “못 움직여”

  (5) 인근 선박들이 오히려 구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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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세월호 ‘31분간의 교신내용’ 분석]“선장이 판단해 탈출시켜라” 지시에 “탈출 땐 구조되나” 동문서답<경향신문 2014년 4월 21일> 







일본 아리아케호 한국 세월호 사고 비교

 

아리아케호, 알살람 보카치오호, 에스토니아호, 그리고 세월호. 최악의 해상 참사를 당한 이 선박들은 크레인 없이 선박 경사판을 이용해 차량을 싣고 운항하는 배들이다.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선박 아리아케호 사례를 들여다볼 만하다. 특히 이 배를 운영한 선사는 한국에 세월호를 매각한 마루에이페리여서 세월호 사건과의 유사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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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폭 좁아 불안정한 ‘로로선’, 급회전 때 전복 위험<경향신문 2014년 4월 21일> 







세월호 승무원 근무기간 및 보직


경향신문이 18일 세월호의 승무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위기 발생 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선장부터 선박 안전관리의 핵심 보직인 갑판부 선원까지 전체 승무원의 절반 이상이 1년~6개월의 계약직이었다. 안전과 기민한 사고 대응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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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핵심’ 갑판·기관부 70% 비정규직… 위급상황 대응 취약<경향신문2014년 4월 19일>







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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