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별 세 부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이 마무리됐지만 재계에서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상속세 개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율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상속세를 물려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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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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