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범위·한계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들 공방
'사법행정이란 무엇인가.’ 사법농단 사건 근간엔 이 질문이 놓여 있다. 사법행정은 인사·예산 등 법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다.
사건의 내밀한 정보를 빼내거나 판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법행정에 포함될까.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신광렬 판사를 비롯한 사법농단 피고인들은 포함된다고 반박한다.
■관련기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13)사건 정보 빼내고 판사 결정에 영향 주는 행위도 ‘마땅히 할 일’일까
<경향신문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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