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1심 판단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사법행정권자의 재판개입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결이다.
‘재판 사무의 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 본래의 권한을 남용해 다른 법관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관련기사
법원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중대한 범행”
<경향신문 2021년 3월 24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한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0) | 2021.03.25 |
|---|---|
|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 (0) | 2021.03.25 |
| 코로나19가 만든 업무 변화 (0) | 2021.03.24 |
| 대체 불가능 토큰 (0) | 2021.03.24 |
| 농지 투기 의심 사례 (0) |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