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한 1999년 이후 건설되거나 추진 중인 고속도로 27개 노선 중 41%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투자 고속도로는 5개 중 4개가 경제성이 없었다. ‘묻지마’ 투자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된 고속도로의 적자는 한국도로공사의 부담이 되고, 공공기관 부채는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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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건설 고속도로 41%는 경제적 타당성 없어”<경향비즈 201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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