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합법화 주요 쟁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법률로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진료범위 등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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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청에 ‘대상·범위’ 논쟁 점화
<경향신문 2022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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