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심의 현황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백신 피해보상 심의 현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3. 17:38

백신 피해보상 심의 현황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너무 보수적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최근엔 판단 기준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판단 기준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범적 인과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K방역에 가려진 사람들]② 백신 이상반응, 병원선 “원인 몰라” 당국은 “원인 아냐”…피해는 ‘개인몫’

<경향신문 2022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