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및 주요 미디어 공약

 

문재인 정부 주요 지방분권 공약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추진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방 재정자립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전국 3선의 기초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24명이 지방분권의 선결과제로 ‘열악한 재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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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정(8) 지방분권]자치·균형발전 ‘골고루 잘살게’…지방 재정자립 우선 돼야

<경향신문 2017년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요 미디어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중 공영방송과 해직언론인 문제에 누구보다도 많은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찾아가 해직언론인 전원 복직과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지난 3월 MBC가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일대일 토론시간을 할애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겨울 촛불광장에서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9년간 정권은 낙하산 인사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경영진은 권력 눈치보기, 비판 최소화로 정권에 보은했다. 언론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공영방송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7) 미디어]‘정권 나팔수’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해직언론인 제자리로

<경향신문 2017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