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일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일부 판사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익명 카페를 만들자 폐쇄 시도에 나섰다. 이 카페는 2014년 1월 개설돼 2015년 2월 기준 384명의 판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양승태 사법 농단]판사 인터넷 카페까지 “위험” 폐쇄 나서고 “선배들 가입해 장악하라” 대응 방법 강구 <경향신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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