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현황
공공 노인돌봄은 1% 불과 공립 시설조차 민간에 위탁 서비스 질 아닌 ‘양’만 증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이전 정부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 복지’로 규정하고,
‘선별 복지’를 우선에 두는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어디로 가나 공공돌봄] 下 민간 주도 노인돌봄··· 노동 처우는 ‘안전’과 직결…공공성 강화로 서비스 질 높여야
<경향신문 2023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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