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추이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역사,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후 변화,

최근 주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추이

 

 

빈곤대책이 피부로 느껴지려면 재정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 가난하지만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주는 것도,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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