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주요 쟁점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적용 대상이었다. 특위는 규제대상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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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기대가 너무 컸나 <경향신문 2018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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