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재계 단체는 집중투표의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도 자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독립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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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개혁] (4) 재벌 - 일감 몰아주기 규제·집중 투표제, 야당·재계 반대로 ‘공회전’ <경향신문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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