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서 정책목표와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시세 대비 공시가격(현실화율)은 90%이다. 대만의 경우 2005년 68.5%였던 현실화율을 2017년에 90.7%까지 끌어올린 바 있고, 호주는 공시가가 시세의 90~100% 수준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거나 서민층의 각종 사회복지제도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 등 제도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공시가격의 경우 주택·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다시 주택 내에선 공동·단독 등 유형별로 현실화율이 모두 제각각이다. 올해 기준 토지의 현실화율은 65.5%,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다.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라도 시세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 공동주택의 경우 15억~30억원 미만은 74.6%인데, 9억~12억원 미만은 68.8%, 6억~9억원 미만은 67.1%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유형 및 시세별로 현실화율에 소요되는 기간 및 연간 인상 비율에 모두 차등을 둬서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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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