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정부의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존에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이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노동자, 방문판매원 등 일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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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