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체계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만약 추가정보를 활용해 누구인지 특정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데이터 3법’)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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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안 냈다고 보험사가 대출 거절하면…누구 위한 ‘데이터 3법’일까 <경향신문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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