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분담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김영민 기자
감독분담금이란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돈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기획재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법안이 2017년 11월 21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중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장 불씨는 꺼졌지만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감독기구 구조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경향비즈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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