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제정책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지난 9년간 ‘녹색성장’ 식의 정부 주도 사업을 해왔지만 성과가 없었다. 국가 주도는 대기업, 재벌 위주다. 우리가 말하는 민간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시키자는 의미다. 국가가 연구·개발(R&D)을 원천기술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면 중기가 상업화하는 방향이다. 일자리 문제도 공공근로 등을 엄청 늘렸지만 노인 빈곤율은 더 높아졌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과학기술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창업으로 연결돼 새롭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국가주도 성장 모델 안 통해 4차 산업 전문가 10만 양성 (경향신문 2017년 4월 24일)
안철수 대선후보 주요 보육정책 안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이라며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5000개 이상 증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득 하위 80% 가정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농어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유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안 “만 3세부터 공교육 시작” (경향신문 2017년 4월 15일) 안철수 후보 유치원 교육공약, 유치원 현황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자, 병설이 아니라 ‘단설 자제’라고 정정했으나, 단설 설립을 자제한다는 발언이 더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셋방살이 ‘병설’보다 전문·체계적인 ‘단설’ 바람직”···안철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 논란 (경향신문 2017년 4월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10대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55)가 12일 공개한 19대 대선 10대 공약의 앞자리에는 ‘자강안보’와 ‘좋은 일자리’가 놓였다. 안보 위기 상황에 불안해하는 중도·보수층을 안심시키는 한편,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는 대립각을 확실히 세운 것이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교육·과학·창업 동시 혁명 달성…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 (경향신문 2017년 4월 13일)
안철수 대선후보 사드 배치 관련 입장 변화
안 후보는 “상황이 변했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사드 찬성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 민주당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하나”라고 반박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문제라 다르다.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안 “사드 반대”서 “국가 간 합의 존중”으로 (경향신문 2017년 4월 10일)
안철수 전 대표의 주요 일자리 정책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55)가 21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보전해주고,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등 구체적 숫자를 제시한 데 비해,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안철수 “중기 취업 청년 임금, 대기업의 80% 보장” (경향신문 2017년 2월 22일)
현행 학제, 안철수 개편안, 학제개편안 주요 내용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핵심은 교육이고 학제개편으로 낡은 교육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철수 학제개편안은 ‘6-3-3’(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 학제를 ‘5-5-2’(초등학교 5학년-중등학교 5학년-진로·직업탐색학교 2학년)로 바꾸자는 것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창의성이 사라지고 사교육에 잠식당한 교실을 살리려면 교육의 틀과 내용을 모두 갈아엎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에선 학제개편으로 핵심 문제인 대입경쟁체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엄청난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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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공약]②안철수 “고교를 진로·직업 탐색학교로”…“대입경쟁 해법 없어 혼란 초래” (경향신문 2017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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