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중 하청 소속 비율

지난해 한국에선 산업재해 사고로 969명이 사망했다. 노동자 1만명 가운데 업무상 사고로 숨지는 사람 수를 가리키는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0.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의 0.36, 일본의 0.19, 독일의 0.16보다 훨씬 높다. 특히 하청 구조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재해가 늘어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3년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300인 이상 조선업’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 하청노동자 비율은 각각 98.1%, 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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