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오차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펴낸 ‘2016 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경상성장률(4.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자산시장 호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자산시장 호조는 내년 이후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세수 호조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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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 호조’ 덕 세수 풍년, 내년 이후 ‘암울’<경향비즈 2017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