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소년법 일부 개정안

부산과 강릉에서 잇따라 벌어진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재판 결과 등으로 인해 특정 연령 이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가벼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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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계기 찬반 목소리, “성인처럼 엄벌” “교화 후 사회 복귀” 소년법 놓고 의견분분<경향신문 2017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