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뢰제고 태스크포스 주요 개선방안, 시민단체·중소기업 요구사안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가 2개월여의 논의 끝에 28일 잘못된 내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심의·합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심의 속기록 공개, 합의과정 기록 등 전향적 조치도 담겼으나 지난해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면죄부를 줄 때 적용된 심사·심의절차종료 제도 폐지 등 공정위 외부에서 요구한 개선안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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